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약속과 달리 1 · 2차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과 손실보상금 합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합치고 차등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지원금이 300만 원인지 600만원인지  많이 헷갈리시죠? 정확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최소 300만원 지원

4월 28일 오후 2시 인수위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경 및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정책 발표에서 선거 공약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습니다. 바로 인수위는 다음 날 4월 29일 밤 11시에 보도자료 공문을 업로드합니다. 아직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문이긴합니다. 5월 2일 기자회견에서도 차등지급은 변함이없어 보입니다.

차기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 50조원재원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금융, 재 창업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9조 원 제외) 33.1조 원 이상 (33.1조 원 + α)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소실보상, 금융, 재창업 긴급 지원
• 긴급 구제책으로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규모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규모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추경 규모
1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100만 원	3조 2000억 원
2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300만 원	9조 9600억 원
3차 방역지원금 (대선 전)	332만 개사	600만 원	19조 9200억 원
피해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551만 개사	최소 300만 원 + a (일부 소상공인 1,000만원 초과 금액 가능)	16조 5000억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및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일괄 지급 600만 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추경 금액 33.1조 원과 정부 지원금 최소 금액 300만 원을 공문에 언급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상정한 것이 아니기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분들의 '1호 공약 파기' 강력한 반발로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인지 최소 300만 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30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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